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월 9일(목)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대응

  12월 4주차(12.22.~28.)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12월 첫째주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루엔자 유행이 심화되고 있다. 

  1월 1주차(12.30.~1.3.)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는 평일 일 평균 20,061명으로, 전주 대비 1,624명이 증가하였다.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는 3,244명으로, 증가한 응급실 내원 환자의 약 77%가 인플루엔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중증도를 보면,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 중 경증환자(KTAS 4~5)가 약 50%를 차지하였다. 또한 작년 12월 기준 응급실 진료 분석 결과,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 중 응급실 진료 후 귀가한 환자의 비율이 약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 부담을 감안하여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기관 등보다는 가까운 동네 의원과 발열클리닉을 먼저 방문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와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특히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지자체와 119구급대가 발열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먼저 이송하도록 이송지침을 정비할 것을 독려하였다.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먼저 오늘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0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일차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지속적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수가체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호흡기질환 환자를 비롯한 환자분들이 걱정없이 제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겨울철에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에서는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신임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국민들, 특히 환자와 그 가족들께서는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의료계와 정부도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