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5(수)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류 확산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IP) 수출을 뒷받침하는 통상전략 점검”을 주제로 지식재산권 통상전략 포럼을 개최하였다.

금번 포럼은 정부(산업부, 문화부, 특허청), 학계(고려대, 인하대, 저작권문제연구소) 및 유관기관(지식재산연구원, 발명진흥회, 저작권위원회,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회, 코트라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최신 글로벌 지재권 이슈를 공유하고 정부의 지재권 통상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정부는 그간 다수 FTA 등 통상협정을 체결*하여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규범**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선제적으로 국내 제도에 반영하여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실체적 보호와 침해에 대한 실효적 집행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마련해 왔다. 금번 포럼 참석자들은 한류 확산과 K-브랜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며, 특히 WTO의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FTA를 통한 규범의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바 통상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 한-미, 한-EU 한-중, 한-GCC FTA, RCEP 등 총 18개 통상협정에서 지식재산권 규범 도입

** 예: 저작권 보호기간 확대(50년→70년), 유명상표 보호, 온라인상 침해 집행 규범 도입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당면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재권 무역수지 역대 최대 기록 등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반면, 온라인 컨텐츠 무단 복제, 상표 도용 등 지재권 침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반 경제가 가져오는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 속에서 우리 기술과 컨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재권 통상규범 선진화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