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센인의 벗’ 유철환 위원장, ‘한센유관단체 대표단’ 초청 간담회 개최

-  국민권익위, 한센옴부즈만 활동 성과 공유 및 현안과제 발굴과 해소를 위한 공동 협업 모색…소통 기회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한센인* 단체 대표단과 정부서울청사(518호)에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등 지난 5년간의 한센옴부즈만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현안 과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2월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9개 중앙부처와 66개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 개선, 정착촌 환경정비와 복지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지방세 감면 등 한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있었다.

또한 한센옴부즈만 운영 및 협업기반 마련 등을 통해 한센인 마을시설 등에서 한센인들이 겪고 있는 집단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오랫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된 채 제도상으로도 해결이 어려웠던 숙원 사항들을 해결해 왔다.

※ 경주, 인천, 세종 등 8개 한센인 정착촌에서 제기된 건물 철거와 토지 공매 위기, 축산 악취와 수질오염 등 정착촌 내외 환경·복지 갈등·숙원사항 해결

특히, 지난해에는 총 아홉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한센시설정착촌 및 지자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권고·조정 이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숙원 사항으로 남아 있던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기도 했다.

* (2월) 청주 에버그린복지센터, (3월) 의왕 성라자로마을/한국한센복지협회, (5월) 국립소록도병원, 여수 애양원/도성마을, (6월) 산청 성심원, (7월) 영광 영민마을, (10월) 안동 성좌원/계명마을

** 현장 점검 회의 이후 권익위의 조정 및 도움 등으로 여수 도성마을(8월, 180억), 안동 계명마을(10월, 120억) 등 총 300억 원의 정부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비사업이 진행 중임

□ 국민권익위는 이번 한센유관단체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모범적인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업 관계 구축을 통해 소외된 이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하는 한편, 기존 조정·권고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은 그동안 편견과 차별 속에 소외받던 한센인 보호를 위한 모범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한센유관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여전히 무관심 속에 방치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센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열악한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을 최우선으로 찾아가 이들의 고충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