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 강연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월 22일(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요청으로 2025년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과 대학과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일시/장소) 2024. 1. 22.(수) 14:30~15:30 / 웨스턴조선호텔 서울

□ 주 부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이라는 3초(超)"의 위기 앞에 놓인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먼저 주 부위원장은 대학의 사회 통합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득 수준, 거주 지역에 따른 사교육 접근성 차이가 교육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미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잠재력 높은 학생을 선발하여 우수한 인재로 성장시키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ㅇ "MIT 졸업생은 미국 사립대학 학생 중 가족의 소득은 중위 수준이나 본인 소득은 최상위 수준인데, 다양한 학생을 선발해 최고로 키워내는 저력이 있다"고 MIT 사례를 예시로 들며, 대학이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 선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주 부위원장은 특히,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자녀 가정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5학년도 51개 대학에서 운영한 '다자녀 전형*' 확대에 더 많은 대학이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대학별 고른기회, 사회통합 전형 등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형에 다자녀 가정 자녀를 포함, '25학년도 경희대·중앙대 등 51개 대학과 KAIST 등에서 선발

ㅇ "현재 운영 중인 대학에 문의해보니, 대학의 입장에서도 사회적 다양성의 확대, 입학 자원의 확대 등 장점이 많다"라며, "2024년 21명을 다자녀 가정에서 선발한 KAIST 이광형 총장 말씀에 따르면 다자녀를 포함한 기회균형 입학생들의 졸업성적이 비슷하고, 정신력도 강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는 후일담도 전했다.

□ 또한 대학생의 취업준비 기간의 장기화와 졸업 지연 등 청년층의 사회 진출 지연이 혼인·출산연령 지연으로 이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계약학과 확대 및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전공 분야에 대한 충실한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원활하게 직업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학의 사회진출 지원 역할 강화를 당부하고,

ㅇ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상황에서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은퇴자·고령자의 주거 및 의료·돌봄 지원, 사회참여 방안 등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고, 미국의 '대학 연계 은퇴자 공동체*(UBRC)' 사례를 소개하며 대학과 지역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제안했다.

*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 대학과 중고령층의 주거환경을 연계하고 생활보조 및 의료건강서비스, 사회활동, 여가프로그램 등을 제공

□ 주 부위원장은 "2015년 이후로 지난 8년간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정부·민간 등 사회 각계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7개월 간 혼인건수 증가, 4개월 간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등 출산율의 반등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ㅇ "2025년을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원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출생 정책을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점검·관리하고, 초고령사회로의 안정적 진입을 위한 정책방향도 설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ㅇ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대학과 협력방안을 함께 고민해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