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생사확인'이 가장
시급 - 통일부,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5년 → 3년), 「제4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를 2024년에 당겨 실시
□ 2024년 「제4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산가족 4명 중 3명(75.5%)은 북한에 있는 가족․친척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전면적 생사확인(77.2%)'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실태조사는 통일부가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에 대비하여, 이산가족 신청정보를 현행화하고
이산가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1년에 이어 4번째로 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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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실태조사는 2011년 이래 5년마다 실시해왔으나,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이산가족법 시행령」
개정(2024.7.2.)을 통해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한 바, 당초 2026년 실시 예정이던 실태조사를 2024년에
실시했다.
o 국내외 거주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36,017명(국내 35,542명, 해외
475명)을 대상으로 주소·연락처,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의 변경사항을 확인·갱신하여, 향후 이산가족 교류시 활용될 이산가족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통일부의 이산가족 교류에 관한 참여 의사를 조사했다.
o 또한, 국내
전수조사 참여자 중 성·연령·거주지역 등을 토대로 비례배분하여 선정된 5,103명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교류 실태 및 정책 인식
등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 이산가족 상봉 등 각종 교류에 대비하여 이산가족 신청정보를 갱신하고
교류사업 참여의향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o 국내 거주 신청자의 경우 성별은 남성(61.9%)이
여성(38.1%)보다 많고, 연령대는 80대 이상이 63.6%, 거주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3.3%로
나타났다.
- 해외 거주 신청자도 남성(57.5%)이 여성(42.5%)보다 많고, 연령대는 80대
이상이 60.9%이며, 거주 국가는 미국이 75.6%로 가장 많았다.
o 국내 거주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산가족 교류 등에 관한 개인별 참여 희망 여부를 파악한 결과, 북한가족의 생사확인(62.3%) > 상봉(57.2%)
> 서신·영상편지 교환(52.1%) > 고향 방문(43.0%) 순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조사*와 비교시, 전반적으로 교류 수요가 감소했고, 특히 '고향 방문'을 희망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26.7%p)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