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고령자 계속고용 토론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이하 '경사노위')는 1.23.(목) 14:00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이하 '계속고용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 김성희 원장(L-ESG 평가연구원)은 "정년연장의 해법 - 법적 정년연장의 효과 극대화 방법과 재고용 방안의 문제점"을, 이수영 특임교수(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는 "청년고용과 상생가능한 고용연장 방안"을 주제로 발표(붙임2. 발표자 발표 요약문 참조) 했다. 

종합토론은 이영면 동국대 교수(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계속고용위원회 노사정공 간사들과, 청년, 중장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붙임1 참조) 

이영면 동국대 교수는 "인구구조변화는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노사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우리에게 맞는 계속고용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일하는 모든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지난 2013년 60세 법정 정년연장을 하면서 노사 갈등을 겪었고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건설적인 사회적 대화 논의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특히, 사회적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대로 논의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속고용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대표자 단위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추진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한편, 경사노위는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의 일환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계획 

붙임 2. 발표자 발표 요약문

붙임 3. 발제문 (별도 배포) 및 토론자 토론문 (추후 배포)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