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4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빅데이터 1,404만 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장애인 전용구역 등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 철거 등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많았다.

이 외에도 염리5구역, 모아타운 등 '재개발', 버스신설, 송파하남선 역위치 등 '교통환경', 통학로, 통학버스 운행, 과밀 학교 등 '교육' 관련 민원이 많았다.

세대별로는 10대는 해외 직구, 중고거래 등 '학교·물품구매', 20대는 예비군훈련, 대학교 등 '병역·학교', 30·40대는 청약, 분양 등 '아파트', 변전소 및 소각장 반대 등 '주거환경', 50대 이상은 재개발, 정비사업 등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 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4,038,337건(2025.1.2. 기준)으로 전년(14,727,216건) 대비 4.7% 감소했다. 이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감소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위례신사선, 검단 아파트 붕괴 관련 민원 등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40대(27.1%), 50대(25.3%), 30대(24.1%)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았고 30·40대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했다.

특히 교통 관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민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30대 남성(32.2%)과 40대 남성(43.4%)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역별로 경기(30.1%), 서울(14.4%), 인천(7.4%), 부산(6.0%), 대구(5.2%)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전, 광주, 울산, 인천 경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전년도와 비교해 인터넷쇼핑몰 등 물품구매·환불·피해·불만 등이 발생한 산업·통상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31.3%)했다.

< 2024년 민원 증감률 상위 분야 >

□ 기관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10.9%)에서 민원이 증가하고, 중앙행정기관(43.0%), 교육청(13.9%), 공공기관(4.8%)에서는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TV 수신료 징수 관련 민원' 등 총 5,600건이 발생한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이 전년 대비 144.1%로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아산 탕정지역 초교 신설 요구' 민원 등 총 4,653건이 발생한 충남교육청이 전년 대비 89.3%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부정 주차 및 불법 점유 신고' 등 총 2,838건이 발생한 수원도시공사가 전년 대비 962.9% 증가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가 주요정책, 사회적 현안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층분석하고 문제점과 시사점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민원을 유발하는 정책･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포트홀, 웨딩업(결혼 관련 서비스), 골프장 이용 공정성,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민원 분석을 통해 관계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매월 국민에게 피해와 불편 등을 유발하는 이슈*를 선정하고 민원예보를 발령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 2024년 3월 선거 유세, 6월 식중독, 7월 취약계층 폭염, 9월 야영장 안전, 10월 공유자전거, 11월 디지털 성범죄, 12월 한파·한랭질환 등

국민권익위는 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불편사항 40건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한 32건 중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하여 공유했다.

* 교통 불편 지역 버스 노선 신설 요구,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

[별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2024년 민원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