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주요 성과]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그림으로 한눈에 이해합니다

- 법제처, 그림·사진·표 등 시각 콘텐츠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주요 성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5일(수), 국민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처가 그동안 추진해 온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 표, 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제공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여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2024년에는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484개의 새로운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현재까지 총 1,300개가 넘는 시각 콘텐츠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는 시각 콘텐츠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비스 대상 분야 선정 등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시각 콘텐츠 제공 후에도 서비스의 성과와 개선 방안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있다. 2024년 11월 실시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6,233명 참여)를 토대로 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대국민 만족도 조사: 2024. 11. 18.(월) ~ 12. 5.(목),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홈페이지

문자로만 구성된 법령 조문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내용을 그림 등 다양한 형식의 시각 콘텐츠로 구현함으로써 국민이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건축법」의 경우에는 입체적인 건축물 그림으로 어려운 건축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등 법령·조문 특성에 맞추어 그림, 움직이는 이미지, 절차도, 표 등 다양한 형식으로 콘텐츠를 개발·제공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고, 법령 소관 부처의 최종 감수를 거친 후 확정된 최종 콘텐츠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하는 한편, 콘텐츠 대상 법령의 개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콘텐츠 현행화 작업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법령과 콘텐츠 간의 불일치를 방지했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화면에서 '한눈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시각 콘텐츠를 제공 중인 조문이나 용어가 음영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해당 음영을 클릭하면 시각 콘텐츠가 팝업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방식을 통해 콘텐츠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조문과 시각 콘텐츠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국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성과와 지속적 추진·확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