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초고령사회 대응 위해 치매전담병동과 공공요양시설 확충 계획 밝혀

-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발표 후 첫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간담회

-요양병원을 치매·재활 등 치료 중심으로 확대 추진

-경증치매환자 주야간보호 이용시간 최대 5일로 늘리는 방안 검토

-공공요양시설 없는 시군구(53개) 중심으로 공공요양시설 확충하고, 유니트케어(1·2인실) 확대 위한 시설 개·보수비용 및 수가 추가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월 6일(목) 노인전문병원과 공공요양시설을 잇달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치매전담병동과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난 1월 23일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발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치매안심병원과 공립요양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구체화하고 추가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난 해부터 노인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의료·요양 등 돌봄 현장을 찾아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온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부천 시립 노인전문병원과 공공요양시설인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를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부천 시립 노인전문병원(2010년 개원, 재단법인 대성재단 위탁 운영)

- (운영목표) '노인성 질환에 초점을 맞춰 수준 높은 재활 등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치매병동) '24.1월 치매안심병원 지정. 치매환자 전문병동(111병상)과 전담팀* 운영

* 신경과 전문의, 치매 전문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

- (치매센터) 경도인지장애,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조기 관리* 진행

* 행동심리증상 및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약물·비약물적 치료, 다양한 전문치료 프로그램 시행 등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2010년 개소,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복지재단 위탁 운영)

- (운영목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와 기능회복을 위한 다양한 재활·요양서비스를 제공

- (특징) 기계목욕, 스마트 배설케어 시스템 등 첨단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에도 참여

□ 주 부위원장은 먼저 부천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센터를 둘러보고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내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돌파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이 11%로, 65세 이상 9명 중 1명은 치매"라면서 "최선의 대안은 조기치료"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 주 부위원장은 지난 달 발표한 '선제적 예방'과 '초기집중 관리', '치매환자 돌봄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ㅇ 우선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치매예방 목적으로 보건소·복지관 등이 제공하는 운동프로그램 대상을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까지 확대한다. 일반노인에게 리본운동 등 가벼운 인지건강운동을 제공하는 건강백세운동교실도 현재보다 2배 이상('24년 2,194개소 → '25년 4,300개소) 대폭 늘린다.

ㅇ 특히 치매노인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경증치매환자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의 주야간보호서비스(데이케어센터) 이용가능 시간을 현재 주3일(8시간 기준)에서 최대 주5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또한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치매환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립요양병원 외 민간요양병원, 급성기병원 대상으로도 치매전담병동을 지속 확충"하고,

- 동시에 "요양병원 입원 노인이 전액 부담했던 간병비의 약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20개소)' 대상을 의료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고령자의 니즈에 맞는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힘쓸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어리석다'라는 뜻이 포함된 치매 용어가 질병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며,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여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치매 용어를 개정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어서, 주 부위원장은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립요양시설의 확충과 질 제고 계획을 설명하고, 요양시설 내 돌봄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ㅇ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와 같은 공공요양시설이 전체의 1.8%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국·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24. 53개) 중심으로 비교적 서비스 품질이 높은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면서,

- "유휴부지(폐교, 기부채납 등)를 활용해 설립 부지를 확보한 지자체에 대해 요양시설 신축·건립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전환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수가 추가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시에 "현재 상급침실료·이미용비·식재료비 등 3종으로 제한된 요양시설 내 이용가능한 비급여서비스를 외출, 병원동행 등 수요가 높은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서초구립노인요양센터의 기술 활용 현장을 둘러보면서, "돌봄인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IT·로봇 기술(배설케어, 낙상방지 등)을 지속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 돌봄 현장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비급여* 시범사업'에 신기술 품목 적용을 확대하고, 복지용구의 급여한도액(연간 16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이라도 수급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신규 개발된 돌봄 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여 효과를 검증

□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돌봄서비스를 시설 위주에서 재가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건강단계별 재가서비스를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건강악화로 불가피하게 요양시설,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한 시설 확충, 서비스 품질 제고를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위원회는 이번 발표된 대책 중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 의견수렴 및 전문가 논의, 부처협의 등을 통해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요양병원·시설 방문사진(별첨)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