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TF 점검 회의 개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24.11) 全 부처 이행상황 점검

- 추진과제 충실 이행 및 주기적 점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단장 : 김종문 국무1차장)는 2월 10일(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2월 10일(월) 10:30~11:30 / 정부서울청사

(참석) 국조실,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개보위, 경찰청, 특허청

□ 이 날 회의는 지난 '24년 11월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관련 全 부처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바 있다.

□ 그간의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ㅇ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사·처벌을 강화하였으며,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자 지정 의무를 이행케 하는 등 플랫폼 관리도 강화하였다.

ㅇ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 으로 일원화하여 시범운영 중이고 AI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학교와 청소년시설 내 학생 예방교육과 교원 연수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 김종문 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피해가 계속 확인되는 등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불법 허위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증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계기가 있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차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