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해외직구 활성화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수입금지 생과실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검역본부 협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시범 운영하였다.

 ㅇ 먼저 관세청이 보유한 화물관리 데이터를 검역본부와 전산 연계하여 식물검역 대상품 선별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불법 반입이 우려되는 수하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선별 정확도를 제고하였다.

 ㅇ 또한 관세청과 검역본부는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우려가 높았던 3월·11월에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검역품 합동 개장검사뿐만 아니라 과거 적발 사례의 판독 영상 공동 분석도 시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범 국가, 취약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색·검역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ㅇ 더불어 검역본부는 관세청과 검역 위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관세청은 검역본부의 금지품 적발 및 단속 현황을 신속하게 지역 세관까지 전파하여 선제적 감시 활동을 지원하였다.

 ㅇ 한편, 검역본부는 금지품 국경반입 근절을 위해 발송지 원천 차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송업체 대상 검역품 사전 안내 등 홍보 활동과 상대국 검역 기관 등과의 협력*도 추진하였다.

* 베트남 검역 기관 및 현지 주요 특송업체 6개소 방문(2024년 4월)

□ 이와 같은 전방위적 협업 추진 결과, 2024년 10~11월 수입금지 생과실 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 검색을 통해 확인된 반입량은 특송화물 5.6톤(47%↓), 국제우편은 0.4톤(69%↓)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2024년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되어 폐기된 베트남산 생과실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78% 감소*되었으며, 인천항의 중국산 생과실은 전년 대비 94% 급감되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

* 베트남산 생과실류 폐기 건수: ('24.1~6월) 5,550건 → (7~12월) 1,208건(78%↓)

□ 관세청과 검역본부는 "해외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해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반 상승 효과(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별검사, 정보공유, 협업 분야 발굴을 통해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