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2월 12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조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조사단속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관세청은 지난해 총 2,582건, 약 3조 9천억 원 상당의 무역 범죄를 적발했다.

 ㅇ '23년 대비 적발 금액은 1% 감소, 적발건수는 9% 증가하였으며, 대러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대외무역범죄가 전체 무역 범죄 중 가장 높은 적발건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ㅇ 분야별로는 ▲밀수입,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은 1조 385억원, ▲위조상품, 저작권 침해 등 지재권사범은 1,705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은 3,391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은 112억원,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은 2조 2,257억원,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사범은 866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 이번 회의에서는 4대 분야·8대 테마 기획단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ㅇ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4대 분야·8대 단속 테마를 확정하였으며, 이러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세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다음과 같이 조사단속 전체영역에 걸쳐 국민 안전 및 무역 질서와 관련성이 높은 중점 분야를 선정함으로써 세관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조직 및 인력 확충, 법령 및 제도개선, 인적·물적 수사역량 강화 등 효과적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한 보완사항과 추진과제도 함께 점검했다.

□ 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최근 국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도 불법·위해물품 유입, 경제질서 교란 행위,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국제 제재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ㅇ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본청과 전국세관 간 유기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무역범죄 단속에 수사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