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추진방향 논의

2025.02.13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추진방향 논의

- 「제14차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개최(2.13.) -



  정부는 2월 13일(목)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칭)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지원내역 및 규모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구조전환이 2차병원과 의원급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과, 중등증 이상의 진료와 응급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들을 지원, 육성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포괄2차병원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인증평가 등 의료기관 기초 역량, 수술 등 환자 치료 역량,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응급·필수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종합병원들이 진료역량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수·응급 기능 강화, 진료협력, 진료효율성 등에 대해 평가,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와 항목 등은 차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시작된 긍정적인 변화가 의료전달체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지역주민들이 중등도에 따라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병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4차 전달체계 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강인선 제2차관, 3대 분야(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미래세대 육성)에서의 한-아세안 미래 협력 강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