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13일(목)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칭)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지원내역 및 규모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구조전환이 2차병원과 의원급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과, 중등증 이상의 진료와 응급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들을 지원, 육성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포괄2차병원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인증평가 등 의료기관 기초 역량, 수술 등 환자 치료 역량,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응급·필수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종합병원들이 진료역량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수·응급 기능 강화, 진료협력, 진료효율성 등에 대해 평가,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와 항목 등은 차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시작된 긍정적인 변화가 의료전달체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지역주민들이 중등도에 따라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병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4차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