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확대 … 전국 확산 추진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방문

-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 현장 의견 청취

- '26년까지 전국에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계획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7일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상담을 담당하는 의료진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방문은 난임과 임신·출산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와 부부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의료진과 상담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보완하고 신규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난임과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난임시술 건수는 '17년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18년 약 8.7만건에서 '23년 약 14만 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난임부부의 85~87%가 정서적 고통이나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적으로 출산 후 여성의 50%가 일시적 우울감을, 약 10~20%는 산후우울증을 겪는다.

* 전체 난임시술 부부의 85~87%가 난임으로 인해 정서적 고통과 우울감 경험(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에 정부는 2018년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개소한 이래 '25년 1월 현재까지 전국 9개 권역센터를 설치해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산전·후 우울증 등 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 전반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ㅇ 올해 1월부터는 기존 상담대상에 더하여 유산·사산 경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 '24년 전체상담센터 총 상담실적 44,351건(난임 13,199건, 임신부 12,176건, 산모·양육모등 18,976건)

□ 주형환 부위원장은 "혼인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부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적 시술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심리적 건강까지 살피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대책 및 후속조치로 매달 개최하는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완된 정책을 포함해 확대된 난임지원 정책에 대해서 설명했다.

ㅇ 지난해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이 여성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되었으며, 기존의 45세를 기준으로 나뉘던 난임지원의 연령구분도 폐지하고 모든 연령에서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30%로 경감됐다. 또 난임시술시 필요한 비급여 필수약제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여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여나갈 예정이다.

ㅇ 2월부터는 일하며 난임치료를 받는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면서 해당기간 중 유급 휴가일도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렸다. 임신 초기(~11주) 유·사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으며, 배우자 유·사산휴가는 법 개정을 통해 3일로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ㅇ 또 난임예방을 위한 사전 건강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결혼여부나 자녀수와 관계없이 20세에서 49세까지 남녀 모두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번*까지 지원한다.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오는 4월부터는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도 지원할 예정이며,"

ㅇ "특히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 유·사산 부부 등의 심리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담수요가 높은 지역은 1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센터 현황) 중앙 1개소, 권역 9개소(서울, 서울서남, 인천, 대구, 경기, 경기북부, 경북, 경북서부, 전남)

□ 주형환 부위원장은 "차기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지원정책의 올해 세부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난임 예방과 난임환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또 주 부위원장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부모의 길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임신 준비기부터 출산 후 초기 양육기까지 국가가 심리·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난임부부와 임산부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상담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격려했다.

붙임: 사진별첨(행사 종료 후 배포)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