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국무회의 모두말씀

〔 통상 현안 + 글로벌 AI 경쟁 대응 〕

美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키로 한 데 이어,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습니다.

민·관이 원팀이 되어 對美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하여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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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기업들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입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에 당장 필요한 지원책 마련과

△국가적 차원의 수출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규모(360조원+α)의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 입니다.

미국發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입니다.

민·관이 ｢글로벌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간다면,

작금의 통상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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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AI 패권 전쟁'도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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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국가 AI 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science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동 〕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열립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렵사리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입니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3법'은

어제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수 침체로 하루 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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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습니다.

〔 안전사고 대응 강화 〕

최근 여객기 화재 사고, 어선 사고, 작업장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잇따르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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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작은 구멍이 새면 큰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장관들께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관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선 사고 수습과 관련하여 당부드립니다.

우선, 서경호 등 세 건의 어선 사고 수습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해수부, 해경, 국방부, 외교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각 기관에서는 안전에 유의하면서,

내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수색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수부는 어선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기존 대책들의 빈틈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임에도

수협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조업을 단축하고

안전점검 실시 후 출항키로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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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동계아시안게임 선수단 격려 〕

지난 14일,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6개로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세우며

종합 2위의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효자종목'임을 입증한 쇼트트랙 선수들,

대회 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여자 컬링 선수들,

사상 첫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 등

태극 전사들은 국민들께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성적을 떠나 경기마다 보여준 우리 선수들의 열정과

정정당당하게 승부에 임하는 모습은

국민들께 크나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쳐 있는 국민들께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한 우리 선수단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