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지방 소멸·돌봄 공백… '인구위기' 어디서 길 찾나"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서 현장 제언 수렴

- 대통령 직속 저고위, 경인사연-이민학회와 함께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개최하여 해외 우수인재 유치부터 지역기반 정착까지 전방위 해법 논의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 주형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 신동천),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 회장 이병하) 등과 함께 2025년 2월 28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하였다.

< 행 사 개 요 >

▷ 행사명 :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 일시 : 2025년 2월 18일(화) 14:00-17:20

▷ 장소 : 서울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20층)

▷ 주제 :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정책

▷ 주최 및 주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이민학회

□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사회문제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 위기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공론화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고위-연구회-관련 학회 간 협업*으로 순차 개최되고 있다.

* 저고위-연구회간 공동기획연구, 심포지엄 정기 개최 등의 업무협약(MOU) 체결('24.4.3)

ㅇ 2024년 앞선 6차례의 포럼에서는 '(1차)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방향'(6.12), '(2차)지역별·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8.21), '(3차)인구 감소시대, 지방의 대응전략 모색'(9.27), '(4차)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10.21), '(5차)차별없는 일터: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11.20), (6차)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현황 진단 및 정책 방향 모색'(12.11)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왔으며,

ㅇ 이번 제7차 포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정책"을 주제로 하여 이민정책의 방향과 핵심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체류 외국인 비율이 약 5%(265만명)를 넘어서면서, '다문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섰으며,

ㅇ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이민 증가(50.9%)는 OECD 국가 중 영국(5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 2023년 OECD기준 '이민증가율' 순위 : 영국(52.9%), 한국(50.9%), 호주(40%), 그리스(16%), 미국(13%) 순, 한국에 온 '이민자' 수 : '22년 57,800명 → '23년 87,000명(50.9% 증가), OECD(2024.11.)

ㅇ OECD의 인재유인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문가 유입순위는 38개국 중 헝가리, 슬로바키아보다 낮은 25위, 스타트업 창업자 유입 순위는 24개국 중 포르투갈, 폴란드보다 낮은 18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서,

* OECD 인재유인지표('23.3월)와 한국에의 시사점, 이민정책연구원(2023)유학생(석·박사) 유입 순위(9위/37개국), 전문가 유입 순위(25위/38개국), 기업가 유입 순위(16위/37개국), 스타트업 창업자 유입 순위(18위/24개국)

ㅇ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출산 장려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 유입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에서 모색해야 할 때"라면서,

-"저고위는 외국인·이민정책의 대대적 전환과 사회통합 강화를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인구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이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향을 강조했다.

ㅇ 첫째,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의 과감한 유입이 필요하며, '톱티어(Top-tier) 비자' 신설*, 비자 심사 기간 단축, 가족 동반 입국 범위 확대 등의 과감한 제도 혁신**이 절실"하며,

< 주요 개선내용 >

* '톱티어(Top-tier) 비자' 기준

[학력] Global 공대 Top 100 석·박사 졸업, [연차] 8년 이상, 

[출신회사] 해당산업계 Value chain 전반의 Global Top 30 기업,

[경력] 프로젝트 리더 경험 1회 이상 등 고액 연봉자

[발급규모] '30년까지 총 1,000명 목표

**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F-2비자(장기체류, 이직자유)로의 전환 허용 ※ 거주(F-2) 자격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 시 영주권 신청 가능

· 비자 심사기간 대폭 단축(2개월 이상→ 2주)

· 동반입국 허용범위 확대(배우자·자녀 → 부모, 가사도우미 추가)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 추진 * (현행)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ㅇ 둘째,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유학생*·전문 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교육·창업·취업과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지역 전문 인력→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현재 최초 체류 6개월, 6개월씩 3회 연장 가능(최대 2년) → 개선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학사 이상 취득 유학생에 최초 체류기간 1년 허용(D-10)

ㅇ 셋째,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간병·돌봄 분야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체계적·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함께 임금·자격·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하며,

ㅇ 넷째, "언어·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이민자와 국민이 상호 교류·이해를 넓힐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며, 개도국 현지에 한국어·문화 교육기관을 세워, 사전에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 국제협력사업(ODA 등)을 활용하여 개도국 현지에서 보건 관련 학교 등을 설립하여 보건·한국어를 교육하고, 원하는 이들에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마지막으로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인구문제와 이민정책을 망라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며, 향후 "'인구부(가칭)'가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이민정책을 모두 기획·조정한다면, 외국인 고용부터 정착 지원, 사회통합까지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결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 이번 포럼은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정책'을 대주제로, 제1세션은 '이민정책 총론: 개관, 사회통합, 거버넌스', 제2세션은 '이민정책 주요 이슈: 우수인재 유치, 이주배경 청소년, 지역기반 이민정책'으로 구성되어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 오늘 포럼의 제1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인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변동 대응 이민전략 및 노동이민정책"이라는 주제로, 인구변동,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 노동력 수요구조가 변화하였음을 지적하고,

ㅇ 고급인재, 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등의 유형별 활용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도록 외국인에 대한 비자체계를 개편하고, 민간중개기관 관리체계와 채용기관의 외국인 관리책임을 부여하여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통합적인 외국인 취업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두 번째 발제자인 김철효 국립경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민자 사회통합 내실화" 발표를 통해,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 분류보다는 기여도, 정착의지, 사회구성원과의 밀집도 등을 고려한 사회통합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영주권 트랙의 확대, 체류자격에 따른 노동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제도의 재검토, 의료 등에 대한 보편적 보건 및 사회복지체계 강화 등의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세 번째 발제자인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위기와 이민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복합위기로서의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통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주관부처별 명확한 역할 분담, 이민 관련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구축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체계 마련과 이를 통한 기획·조정 기능 강화, 지방정부, 민간 등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 오늘 포럼의 제2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인 이치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 우수인재·유학생 유치 및 활용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가혁신역량 증대를 위한 해외 우수인재·유학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통합적 계획 수립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 수립, 한국어 능력 강화 등을 포함한 유학생 질적 관리체계 구축, 수요자(고용주) 중심 보편적 비자체계로의 개편 등을 제안하였다.

□ 두 번째 발제자인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주배경청소년 인적자원 개발과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통합 지원체계 구축, 진로자립 센터 설치 및 운영,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세 번째 발제자인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역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중앙-지자체간의 권한 및 역할 범위 설정, 지자체의 관리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지역사회 통합 관점에서 유입-정착·정주가 가능하도록 정착계획 및 지원 서비스 제공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주제발표 후에는 김정석 한국인구학회장의 사회로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복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장이 참여하여 따른 발표된 각 주요 이슈별로 정책현장의 상황과 문제점, 향후 대응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저고위는 향후에도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포럼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붙임> 1.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포스터.
2.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인사말씀. 끝.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