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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분야 규제발굴 및 개선 추진

2025.02.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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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분야 규제발굴 및 개선 추진

- 2025년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월 20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 및 주한외국상의(AMCHAM, ECCK, SJC), 대한상의,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 외국인투자 기업은 국내 매출의 11%, 고용의 6%, 수출의 21%를 차지하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외투기업경영실태조사결과, 24년)

산업부는 '25년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ECCK·SJC 규제백서** 안건, 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국조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외투·금융 등)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22.12월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총 73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고, 현재까지 총 55건 과제 이행완료('25.1월 기준)

** ECCK(주한유럽상공회의소), SJC(서울재팬클럽) 등 외국상의는 매년 규제백서 등을 통해 규제개선 지속 건의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확대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외국인투자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여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외투분야 규제(40건 목표, '25년 4분기)를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과 협조하여 이행점검 체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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