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울산광역시와 저출생 추세 반전 모멘텀 이어간다

- 주형환 부위원장, 제7회 전국 17개시도 순회간담회 ｢저출생, 울산시민의 소리를 듣다｣ 개최

- 올 3월부터 협력사 직원 자녀도 이용할 수 있는 HD현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해피보트 방문

- '27년까지 상생형 어린이집 100개로 확대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위원회")는 20일 울산시청에서『저출생, 울산시민의 소리를 듣다』간담회를 개최하고,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 기업체 근로자·다자녀가정·다문화가족·돌봄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간담회에 앞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의 대표 모범사례로 꼽히는 HD현대 해피보트 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

ㅇ 해피보트 어린이집은 지상3층, 연면적 2,863㎡에 5가지 테마의 실내놀이실까지 갖춘 수준높은 시설의 HD현대중공업 직장 어린이집으로, 오는 3월부터 HD 현대 그룹사 사내 협력사 344곳 직원 자녀에게도 개방된다. 개별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양질의 어린이집이 개방되면서 대·중소기업간 보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린이집 방문 후 본격적인 간담회 개최를 시작하며주형환 부위원장은 "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 울산에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달라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울산시 차원에서도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에 따라 육아지원 3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시행되면서 ▴육아휴직 급여인상(150→25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80→120만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2→3회) 등이 시행되고 있다.

□ 이어 울산시는 지역맞춤형 저출생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저출생 극복, 울산 인구 UP」을 발표했다.

ㅇ 울산시는 2세 이하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수당과 임산부나 12개월 이하 영아를 동반할 경우 월 3만원의 택시 바우처 지원하는 ▴임산부 택시이용 비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7~12세 어린이들이 문화예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10만원권 선불카드인 ▴아이문화 패스카드, 365일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개소 등 울산시만의 특화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소개했다.

ㅇ 또한, 울산시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전용주차구역·모유수유실 등 임산부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임산부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외에도, 미혼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자만추 in 울산, 결혼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울산청년 희망 공제 등 다양한 사업으로 저출생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ㅇ 울산시의 정책 사례에 대해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부 정책 틈새를 메우는 울산 특화 사업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우수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정책수요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ㅇ 기업체 근로자들은 "일·가정 양립 제도가 있어도, 사실상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형편"이라며, "눈치보지 않는 직장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ㅇ 또한 제조업 인력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는 만큼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거주를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ㅇ 간담회에 참여한 울산시 공무원들은 "공직사회가 모범적으로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면서, "육아휴직 사용대상 확대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개선 등 새로 발표된 제도들이 잘 정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실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우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상장기업의 일·가정양립 지표(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기업이 아니더라도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ㅇ 둘째로,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 것에 이어, 세제지원 방안도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지원대상·수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ㅇ 셋째로, 가족돌봄휴가(10일), 배우자출산휴가 (10→20일)등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해피보트와 같은 상생형 어린이집을 '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이 기업 내부뿐 아니라 대·중소 기업 간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도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밀착형 저출생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