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 개최 |
-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후 20년 만에 관세청이 의장으로서 회의 주관 - 아·태지역 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방안 논의 |
□ 관세청은 아·태지역 21개 관세당국과 국제기구*를 초청하여 2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5일간 경주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개최한다.
*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유엔행동계획(UNEP) 등 관세행정 분야 5개 기구
** 아태지역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총 21개 회원이 참여
ㅇ 통관절차소위원회는 아·태지역 역내 무역원활화, 지속 가능한 성장 등 아·태지역 관세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회의체이다.
ㅇ 매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관세당국이 의장이 되어 주최하며, 우리나라가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후 20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수임함에 따라 관세청이 통관절차소위원회 당연직 의장으로서 이번 회의를 주관한다.
□ 2월 24일(월)과 25일(화)에는 각각 그린세관(Green Customs)*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를 주제로 민관 합동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 환경보호 및 친환경 무역 촉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관세행정 방향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한 기업
ㅇ 그린세관 워크숍에서는 ▲ 글로벌 환경규제·탄소중립 추세에 따른 관세당국의 대응방안과 ▲ 불법폐기물 수출입 행위 적발 등 세관의 역할에 대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회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ㅇ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워크숍에서는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효과측정,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우수사례 발표 등 글로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동향을 소개하고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성공적 체결 전략 공유를 통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제도 확산 및 관세행정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여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5개국과 체결
□ 2월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3일간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 본회의가 진행된다.
ㅇ 이번 본회의에서는 ▲ 세관 효율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 공급망 관리 혁신과 관세행정 디지털화 ▲ 글로벌 무역의 포용성 증진 등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ㅇ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그 내용에 대해 상호 협의하는 등 전자상거래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 간 공조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 전자상거래 관련 통관시스템 개선, 관세행정 디지털화 노력 촉구 및 이를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 간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구속적 공동 이해문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제안
ㅇ 이와 별도로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철강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역내 무역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 또한 관세청은 통관절차소위원회 기간동안 관세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기술 전시회는 과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와는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으로, 관세청이 연구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판독 훈련 시스템' 등 세관 업무 활용도가 높은 우수한 신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통관절차소위원회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들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아·태지역 무역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하면서,
ㅇ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 및 사무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올해 7월 말 예정된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