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 도전기업 100여개사를 선정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위험 사전진단 등 종합전략을 컨설팅하고, AI기술 등을 활용해 전세계 플랫폼사에 대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선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분쟁대응 컨설팅,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 등을 위해 올해 25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수출기업의 해외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케이(K)-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다.

<①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해외 지재권 분쟁 위험 진단·대응 신규 지원>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100여개 기업에게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고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컨설팅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 10만 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과 같이 정부에서 수출 판로를 지원받은 기업이다.

<②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지원사업: 전문업체 풀(POOL) 확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지원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을 활용해 올해 20만여 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조상품 차단 전문업체 풀(POOL)을 기존 7개 업체에서 8개 이상으로 확충하여 지원기업의 선택 폭을 넓히고, 차단율 상향 등 품질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③케이(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중소형 전문몰 연계 지원>

케이(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이슈를 중심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형 전문몰에 입점한 중소브랜드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문몰별 최대 20개사에 해외진출 시, 필수적인 권리획득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④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소부장·국가전략기술분야 지원 강화>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올해 250여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소부장·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은 선정심사 시 최대가점(5점)을 부여하여 우선 지원한다. 또한, 소부장 기업 등이 납품과정에서 특허보증*을 요구받거나 실제 특허분쟁이 발생하여 특허보증을 이행하는 경우에 최대 1억원까지 신속절차(상시 모집, 2주내 선정)로 지원한다.

* 특허보증: 특정 제품·기술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하는 계약 조항으로, 제품이 특허문제를 일으키면 업체는 납품중단·피해보상 등 모든 책임을 부담

이 밖에 8개국 10개소 거점형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40개국 현지에서 지재권 상담 및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특허청은 2025년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 설명회*를 3. 5.(수) 14시, 포스코타워 역삼(서울 강남구) 이벤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 설명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가별 투자, 관세대응, 현지인프라 구축 등 수출 지원사업,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응기술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의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 (지원사업 설명회 참가 신청)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koipa.re.kr)을 통해 사전 신청(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

한편, 2025년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은 3. 4.(화)부터 지원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or.kr)과 지재권분쟁대응센터 누리집(koipa.re.kr/ipdrc)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보호무역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재권 분쟁은 우리 수출기업에게 복병이 될 수 있다"며, "우리기업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분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