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든 분들이 불사금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아시는 날까지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지자체와 힘을 모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접점·취약계층 맞춤형 홍보에 정부부처, 관계기관 및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 제고
금융권과 협조하여취약계층 등 고객들이 금융업무 처리과정에서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금융당국은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민생침해범죄인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이러한위험을 미리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집중홍보*를실시하고 있다.
*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 주도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홍보 기간 운영중('24.12~'25.3월)
특히,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노리는불법사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예방･구제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도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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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계획
금융당국은 현장･지역 맞춤형 홍보를 위해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전국지방자치단체와협력하여 홍보를 진행한다. 먼저, 각 지자체는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피해예방･대응방법 등을 담은 홍보리플릿과 피해자 지원제도 종합안내문을비치하고,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 분들에게는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반상회보･지자체 소식지 등 지역밀착형 간행물을활용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정부 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 제2차 중앙･지방 정책협의회('25.2.21.)에서 지자체 협조를 旣 요청
아울러, 피해구제를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지원제도를가능한 많은 분들이 알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주요 도심과공공장소 등에 채무자대리인제도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권도 국민들이 금융업무 처리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 요령을자연스럽게 숙지하고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금융협회, 금융회사는 영업점 모니터,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영상･디지털포스터를반복송출하고, 안내 리플릿을영업점(은행･저축은행)에비치하여 배포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피해구제 방법 등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내 홈페이지･모바일앱･SNS 등에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홍보영상 등으로 연결하는배너를게시한다.
또한, 금융회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알림톡･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 채널*을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대출승인이 거절된 고객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차주에게는 대출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방법, 불법사금융 대응요령을반복 안내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사전 예방한다.
* 경찰청(☎11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불법사금융 지킴이 등
한편, 금융당국은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두 번호만 기억해도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음을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국민들이 이를 자연스레 숙지할 수 있도록 정부청사 및 관계기관의 전광판,영상매체를 통해 홍보영상과 안내문구를 반복 송출하는 한편, 초고금리･불법추심등 불법사금융 피해 위험을경고하고, 피해신고(경찰청☎112)･피해지원 상담(금융감독원☎1332)을 장려하는 라디오 광고를 3월 말까지 매일 KBS 라디오를 통해 집중 송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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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방·대응 요령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업체 확인은금감원(국번없이 ☎1332→3번)또는 대부금융협회(☏02-3487-5800)를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내역 및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또는 금감원불법사금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에 신고하여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대부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 내역,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
아울러,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받으신 분들은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채무자대리인을 지원받게 되면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모든 불법추심에 대응하게 되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방법
① (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금융권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맞춤형 홍보를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7.22. 시행 예정)에 따른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이자계약 무효등제도개선* 사항을 연중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구제효과를 체감토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시장진입 유인을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 ① 반사회적 대부계약(성착취추심,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 원금 및 이자 상환의무 없음 ② 불사금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 이자 상환의무 없음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국민들께서 급전･대부시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등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노력을지속할 계획이다.
[ 별첨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영상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라디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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