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설명자료)특정 국가의 우회수출과 관련된 법 개정 계획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음

2025.02.27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특정 국가의 우회수출과 관련된 법 개정 계획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 2025.2.27.(목). 동아일보 ｢中의 韓 우회수출 막는다...정부, 법 개정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ㅇ 동아일보는 "최근 미국의 대중 제재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구낸 우회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기업의 이런 '꼼수 투자'를 막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주요 타깃은 국내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그린필드' 투자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중국의 대한국 투자를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의 개선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ㅇ 특정 국가의 우회수출 통제를 위한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는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043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