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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특정 국가의 우회수출과 관련된 법 개정 계획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음

2025.02.2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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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의 우회수출과 관련된 법 개정 계획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 2025.2.27.(목). 동아일보 ｢中의 韓 우회수출 막는다...정부, 법 개정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ㅇ 동아일보는 "최근 미국의 대중 제재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구낸 우회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기업의 이런 '꼼수 투자'를 막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주요 타깃은 국내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그린필드' 투자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중국의 대한국 투자를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의 개선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ㅇ 특정 국가의 우회수출 통제를 위한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는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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