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특허청, 수출기업의 현지 지식재산 보호 밀착 지원 확대 - '2025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3.4~3.25) - |
<해외지식재산센터 이동식 상담데스크 운영 우수 사례('24. 3.)> ㅇ (분쟁내용) 수출기업 D사는 해외 진출을 위해 독일 국제 조명전시회에 참가하던 중 독일 기업 E사로부터 한화 약 4억원 상당의 법적 비용을 청구하는 경고장을 수령 ㅇ (지원내용) 유럽지식재산센터는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D사와 상담을 통해 대책을 수립한 후, 현지 협력로펌을 통해 해당 경고장에 대한 방어서면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 ㅇ (지원결과) 방어서면 제출 이후, D사는 법적 분쟁 없이 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유럽지식재산센터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유럽 내 자사 제품의 지재권을 등록하였음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3. 4.(화)~3. 25.(화)까지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를 위한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지원사업은 전 세계 8개국에 설치된 10개소*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주요 수출국가 40개국에 진출한 수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지재권 출원 및 법률의견서 작성·지재권 침해 피해조사 등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해외지식재산센터 소재지(10개소) : 미국(LA, 워싱턴), 중국(베이징, 광저우), 일본(도쿄), 유럽(프랑크푸르트),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국가(40개국)에 진출(예정)한 국내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포털'(https://ip-navi.or.kr/ipcenter)을 통해 신청 가능
올해는 ①국가별 협력로펌 풀 확대, ②수출 전시회 상담데스크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①해외지식재산센터 미소재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협력로펌 풀을 확대(108개→120개)하여 신청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협력로펌 간 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이 손쉽게 지재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무역관에서 개최하는 주요 수출 전시회 등에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이동식 상담데스크를 마련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은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이동식 상담데스크를 통해 평소 지재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수출 전시회 등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시 지원(패스트 트랙)을 통해 신속한 초동대응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현지에서의 지재권 확보 및 보호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센터별 연락처, 지원사업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https://www.koipa.re.kr)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최신 뉴스
-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 실시
-
이 대통령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높을 것…소비 진작 마중물 기대"
- [보도참고자료]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축사
- (참고)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 7.4.(금) 실시
-
이 대통령 "전공의·의대생, 2학기 복귀할 수 있는 상황 많이 만들어야"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5,908명(누계) 인정
- (공동)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 7.4.(금) 실시
- 남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물류에너지광물에 관한 공급망 연계성 증진 방안 모색
- (참고) 고용노동부 차관, 첫 현장 행보로 건설현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점검
-
환경부, 2592억 원 규모 녹색인프라 수출펀드 2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