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전 지구적 이행검토 체계 및 생물다양성 관련 자원 동원 확대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월 25일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속개회의(CBD COP16.2)가 2월 28일 오전 10시(현지 2월 28일 오후 2시)에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속개회의에는 196개 당사국을 비롯해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9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환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지난해(2024년) 10월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 전담 부속기구 신설, △디지털 서열 정보*(DSI)의 이용에 따른 자발적 다자이익공유체계인 칼리 기금(Cali fund)의 신설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당사국 간 합의가 도출되었다.
* 나고야의정서 대상(실물 유전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디엔에이(DNA) 염기서열 등 디지털 정보
그러나 당초 예정된 폐막 시각을 넘겨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자원 동원(Resource mobilization)' 의제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행점검 체계' 등을 논의하던 과정 중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정회되었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분야의 국제목표
이번 속개회의는 '자원 동원' 등 미합의 의제에 대해 당사국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마련되었다.
속개회의 결과,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공공·민간 재원을 포함한 모든 출처로부터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원 흐름 강화 방안 마련과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영구적인 재정 체계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2028년 말에 개최될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 기존 관련 재원 흐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신규 생물다양성 전용 기금의 지정 또는 설립 여부 및 방향을 결정하고, 2030년 말에 개최될 제19차 당사국총회까지 생물다양성협약의 영구적인 재정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는 2년마다 열리며 제17차는 2026년 말,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개최 예정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연간 최소 2,000억 달러의 생물다양성 재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마련된 생물다양성 재원은 150억 달러 수준에 그치며 개도국들은 심각한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번 속개회의에서의 합의는 중장기적인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속개회의에서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전 지구적 이행 검토체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당사국들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실천 목표(Target)별 이행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전 지구적 이행 검토를 위해서 2026년 2월과 2029년 6월 두 차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의했다.
환경부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전 지구적 이행 검토에 동참하기 위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현황에 기반하여 2025년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6년 2월까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속개회의 첫날 칼리 기금의 출범행사도 진행되었다. 칼리 기금의 공여 대상은 디지털 서열 정보(DSI)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대형 기업으로 공공 데이터 베이스(DB) 및 학술 연구기관은 기금 공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칼리 기금은 개발도상국과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에서도 국제사회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이행 검토체계 완성을 위한 중요한 합의에 도달한 것은 생물다양성 보호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는 국제사회의 동력을 한층 강화한 계기"라고 평가하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가보고서 제출 등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생물다양성협약(CBD)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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