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8일(금)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연장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부하를 경감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5개 시도의 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실적 평가 결과 지정 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25% 증가하고,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이 약 11.5% 증가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라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성과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3개월 단위로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지정취소 등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정부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소아 전문수술 분야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는 등 수가를 인상하고 있다.
* 1.5kg 미만(300→1,000%), 신생아·1세 미만(200→400%), 1세~6세 미만(가산 신설, 200%)
27일 개최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 확대와,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 신설을 의결하였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현 284→603개)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487개*)에 대해 100% 가산한다.
* 6세 미만 고난도 수술행위 중 6세 이상 16세 미만 수술시에도 가산이 필요한 항목 선정
정부는 향후에도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며,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 중이다. 그 일환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하였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으며,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 정비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여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며 "의대증원 외에 다른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보다 더 나은 학습과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대생, 전공의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여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통위, '2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해외 현지 전문가와의 열린 소통채널 신설
- 중기부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9,258억원 확정
- 맹독성 '붉은사슴뿔버섯' 섭취 절대 금지
- 7월 7일,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2006년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오늘 20분이 연말이면 4시간, 연말엔 매우 혼잡」 운전면허증 갱신은 바로 지금
- 신종 미생물에서 유래한 효소로 기능성 올리고당 생산 기반 마련
- (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USTR 대표와 관세협상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95개소로 확대
- 소방사범 1,467건 적발…국민안전 위협 법질서 확립에 소방청 강력 대응
- 농식품부, 여름철 배추 생산공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