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급격한 인구감소 지역인 부산·울산·경남 경제계-지자체와 지역소멸 해법 논의

- 주형환 부위원장, 지역상의-지자체-현지기업이 함께하는 「지역소멸 대응 포럼」 개최

- 인력 부족시대에 젊은 인력 유치 및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이 핵심

- APEC 정상회의에서 (가칭''아태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 채택 추진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는 2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개최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제계 및 지자체와 함께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번 포럼은 지난해 9월 인천·경기, 12월 대전·세종·충청에 이어 세 번째 열린 행사로, 지난해 8월 출범한 경제계, 방송계, 종교계 등 사회각계가 모여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중심이 된 민간 풀뿌리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ㅇ 포럼에는 주형환 부위원장을 비롯해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 및 지역상의 회장단, 부산시 이준승 부시장, 울산 안승대 부시장, 경상남도 박명균 부지사, 현지 기업 대표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번 포럼이 개최된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17개 시·도 중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율 전망치가 높은 지역 1, 2, 3위(1위 울산(-49.9%), 2위 경남(-47.8%), 3위 부산(-47.1%) 순)*를 모두 차지할 정도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4.5) 참조

ㅇ 특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월 9일에 '멸종 위기: 한국 제2의 도시, 인구 재앙을 우려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산의 인구가 1995~2023년 동안 60만 명 감소한 사례를 들며, 저출생과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감소로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2030년까지 앞으로의 5년은 청년인구가 급감하고, 고령인력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한편, 인력 송출 국가의 소득수준 상승·저출생 등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인력수급 역시 어려워져 중소기업은 인력 미스매치 시대를 넘어 인력 부족문제가 본격화되는 시기"라면서,

ㅇ "특히 제조업 비중이 크고, 지역 내 총사업체 91만 6,838개 중 99.9%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며, 경영을 위해 필요하지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인원 5만 8천명 중 93%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인구소멸 위기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강조하고,

ㅇ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에는 인구문제의 양상이 저출생 뿐만 아니라 청년인력의 유출문제의 이중고를 겪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역 중소기업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ㅇ "인력 부족시대에 지역의 젊은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이 핵심 사안이며 그것이 바로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없이는 성장은 커녕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주 부위원장은 "정부도 지역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유연근무 장려금을 월 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20만원)했으며 대체인력풀도 마련해왔다."고 하면서,

ㅇ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 및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정기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고, 향후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해택을 주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종사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을 '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지원정책 소개 후에는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지역맞춤형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ㅇ 부산광역시는 '당신처럼 애지중지'라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양육 소상공인 대체인건비 지원(최대 300만원) 사업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 둘째아이 이후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 등을, 울산광역시는 '저출생 극복, 울산 인구 업(UP) 전략'의 일환으로 ▴조부모 돌봄수당 ▴임산부 택시이용 비용 지원 사업 ▴아이문화 패스카드 ▴365일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개소 등을 발표했다.

ㅇ 또한, 경상남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청년가족행복 공제사업 ▴남성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확대 ▴365열린어린이집과 지역공동 돌봄시설 확대 등을 소개했다.

□ 포럼을 마무리하며 주 부위원장은 "'24년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며, "이 상승추세가 이어져 올해는 출생아수 25만 명에 근접하고,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출산율 반등을 지속적 반전 추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제계, 지자체가 하나 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ㅇ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 반등의 주요요인으로, "① 범국가적인 저출생 대응 노력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 ②기업과 지자체가 정부 지원 수준 이상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과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준 점, ③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등 결혼․출산 페널티를 메리트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 등의 세 가지를 꼽았다.

ㅇ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총력을 다 해 올해를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자체와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고,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이므로, 올해 10월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인구문제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공동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칭)아태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