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흉물로 방치되어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농촌빈집을 정비하고 민간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빈집이 밀집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당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마을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 사업은 시·군이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하여 기획부터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3월 31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향후 선정된 3개 시·군에는 개소당 총 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빈집 거래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서,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3월 4일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말까지 참여 지자체 등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빈집실태조사 등으로 파악된 빈집 중에서 소유자의 거래 활용 동의를 받은 빈집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정보를 구체화·매물화하여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연계하여 거래 추진

  그리고 정부의 민생경제·경기진작 관리대상 사업 중 하나로서, 빈집 철거 등 농촌 주거·안전·위생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도 본격 추진한다. 마을 내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정비 지원이 가능하며, 연간 500호 내외의 빈집을 철거하고 있다.

  한편, 현장에서 원활하게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는 '빈집정비 통합지원TF' 구성·운영 및 '빈집철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부터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빈집 정비·활용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2월 27일 충남 공주시 유구읍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빈집 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같은 지역 내 빈집 2채를 리모델링하여 '마이세컨플레이스' 상품으로 개발·판매하는 클리(주) 박찬호 대표와의 면담도 진행하였다.

  이날 유구읍 취약지역 사업 현장에서 박 실장은 철거 준비 중인 빈집 2동과 이미 완료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담장 정비 등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원형 사업추진위원장은 명절에 마을을 찾아온 출향민이 깔끔해진 마을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며 감사 인사를 전할 때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마을이 변하니 최근 젊은 세대 2가구가 마을로 이주했다고도 전했다.

농촌 빈집을 활용하여 공유 세컨하우스로 판매하는 박찬호 클리(주) 대표는 도시민의 듀얼라이프 수요가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면서 민간의 빈집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농촌빈집 정보 제공, 세컨하우스를 찾는 생활인구 대상 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수진 실장은 "폐가가 되어버린 농촌빈집은 마을 주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의 가속화 요인이 되므로 철거가 필요하지만,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역 자원으로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지자체, 민간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빈집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 개요
2. 빈집재생사업 국외 사례

     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