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의 안정적 진입을 위해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 등 분야별 구체적 대책 마련
'26년부터 시행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6~'30)』 수립 착수계획 등 논의
- 저출생 대응 핵심 분야인 양육지원사업(돌봄, 현금성지원)에 대한 첫 심층평가 결과를 점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9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2.25~28, 서면)하여 '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요 현안 추진계획과 양육지원사업 심층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요 현안 추진계획】
□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저출생 대책(6.19)에 대한 성과달성 점검을 통해 저출생 추세 반전의 흐름을 견고하게 하는 한편, 초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핵심 분야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책(6.19)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이행 실적(input) 점검에서 성과목표(outcome) 점검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ㅇ 3대 분야(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결혼) 15대 핵심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매월 점검지표를 선정해 달성계획과 애로요인 등을 점검하고,
ㅇ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에 대해서는 생활밀착형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대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초고령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한 분야별 정책을 마련한다.
ㅇ 고령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소득, 돌봄·주거('25.1 旣발표), 실버기술·산업 등 3대 핵심분야 중심으로 실천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6~'30)』수립을 목표로 정부-연구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만들고, 3월부터 논의를 본격화한다.
ㅇ 주 출산 연령대 인구가 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향후 5년을 인구문제대응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ㅇ 돌봄, 주거, 이민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정책 실수요자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비전과 차별화된 핵심주제(Key Theme), 구체적 추진과제를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육지원사업 심층평가 결과】
□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저출생 대책 중 양육지원사업(돌봄, 현금성지원)에 대해 시행한 첫 심층평가 결과를 논의하였다.
○ 이는 인구정책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평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24.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탁)한 뒤 처음으로 시행한 심층평가이다.
- 심층평가제도는 저출산·고령화에 끼치는 영향이나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첫 번째 평가대상으로 저출생 관련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육 지원 목적의 돌봄서비스(학령기 이전, 학령기)와 현금성 지원사업(중앙, 지방)을 선정하고 심층분석을 시행('24.5.~12.)하였다.
* 저출생 관련 예산('23년) 중 양육지원 예산은 87.2%(20.5조원)를 차지
□ '24년도 심층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등 학령기 이전 돌봄사업을 평가한 결과,
ㅇ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서비스의 경우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고경력 교사 채용을 포기하는 등 보육서비스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비용·공간 제약과 보육수요 변동성으로 인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어려움이 여전하다고 봤다.
- 이에 대해, 인구감소지역 등의 보육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지역별 보육시설 지원기준 탄력 적용하고, 대기업과 협력하여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와 세제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ㅇ (아이돌봄)아이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이용가구의 희망 시간대와 아이돌보미의 선호 시간대 간 격차도 존재한다고 봤다.
- 이에, 충분한 아이돌보미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개편 등 인력 양성체계를 점검하고, 공공 돌봄인력 공급이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서비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비스 공급을 효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이용가구의 선호가 높은 시간대에 수당을 인상하는 등 수당 지급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학령기 돌봄사업에 대해서는,
ㅇ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따라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간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돌봄 사업 간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이에,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부족한 서비스를 마을돌봄을 통해 상호 보완하되 중장기적으로 늘봄학교 중심으로 확대하며 마을돌봄을 보완적으로 연계·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 이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 간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검토 등도 제시하였다.
이번 평가에서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의 보편적 현금 지원과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현황과 효과를 분석했다.
* (평가대상)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23, 43,732억원)+ 지자체 출산장려금 등 양육지원 목적의 현금성 사업 ('23. 8,527억원)
ㅇ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 증가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현금지원이 계속 늘더라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으며, 지자체 간 현금지원이 경쟁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봤다.
*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 ('22년) 7,079억원 → ('23년) 8,527억원
ㅇ 이에,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저출생 대응이라는 유사 목적의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 중앙-지방, 광역-기초지자체 간 상호연계, 0~1세에 집중된 현금지원을 연령별 양육비 지출패턴에 맞춰 조정하는 방향 등이 제안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작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한 가운데, 아직 확신하긴 이르지만 올해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2030년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위한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성과관리와 추가 정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한편, "양육지원 분야에 대해 시행한 첫 심층평가 결과를 예산당국과 관계부처에도 전달해 향후 제도 개선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올해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 등에 대해서도 심층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앞으로의 5년은 결혼과 임신·출산이 '패널티(penalty)'가 아닌 '메리트(merit)'가 되는 사회, 고령층이 건강을 유지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 "내년부터 시행될 5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26~'30)수립을 기회로 삼아,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와 더불어 새로운 인구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 과제들도 3월부터 본격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9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hwp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9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