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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

2025.03.0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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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이 완료되어, 3.31일부터 시행 예정

①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보관 등 구체화

②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등록번호(ID) 발급 및 매매 주문시 제출 의무화

③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중앙점검 시스템(NSDS^*) 운영근거 마련

*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3월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유효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지속

'25.3.5일(수),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은 완료^*되었으며,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일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법 개정 '24.10.22, 시행령 개정 '25.2.25, 규정 개정 '25.3.5, 세칙 개정 3월 중
→ '25.3.31일 시행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구체화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 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 및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잔고 정보와 매매내역을 대조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공매도 등록번호(ID)를 금감원에서 발급받아 매매주문시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한편,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수탁 증권사가 확인

[ 중앙점검 시스템(NSDS) 운영근거 마련 : 시장감시규정 개정안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중앙점검 시스템(NSD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향후계획]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유효성과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간 연계 테스트를 수행하는 등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도개선 시행 전까지 꼼꼼하게 전산시스템을 검증해 나갈 것이다. 한편, 공매도 재개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을 지정하여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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