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의료·돌봄체계 확충계획 밝혀

- 주형환 부위원장, 재택의료센터 운영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방문 '현장간담회' 개최

- 병원 방문없이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24년 95개소 → '27년 250개소)

- 중증 재택수급자의 방문진료비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30% → 15%)

국민들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 중증환자부터 단계적 확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3월 6일(목)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집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 이날 방문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재택의료센터와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함께 운영하는 공공병원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통합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특징) 전국 지방의료원 중에서 유일하게 통합으로 운영

* '05.7. 경기도 6개(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의료원 법인 통합 → 경기도의료원 출범

- (운영목표) 지역사회 의료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공공의료사업 추진

* 간호간병병동, 재택의료센터, 중증장애인치과,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등

- (재택의료) '22.11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 '23년 우수기관 선정 감사패 수상, 2024년 우수사례 선정

- (간호간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 운영병상 : 2개 병동, 82병상(병상가동율 66.6% ) → 향후 3개 병동, 112병상으로 확대 예정

* 근무인력 : 52명 근무(간호사 36명, 간호조무사 14명, 병동지원 2명)

□ 이날 현장에서 주 부위원장은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재택의료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간병지원 및 건강단계별 재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실제, '24년 보험연구원이 전국 19~69세 성인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4%가 가족 간병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간병형태로 '재가서비스'를 꼽았다.

ㅇ 정부는 이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현재 살고 있는 거주공간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방문진료 등 재택 의료서비스가 아직까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의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내 집에서 필요한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ㅇ 이를 위해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24년 95개소 → '27년 250개소)하고, 중증 재택수급자의 경우 방문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5%로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ㅇ 또한 건강 악화로 불가피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40~50%로 줄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현재 2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ㅇ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지난 '24년 중증환자 비중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20개 요양병원이 공모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초고령화로 돌봄대란과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의 질병별로 분절된 의료·돌봄체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공급체계 전반의 개편과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난 1월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응방향의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현장 의견수렴 및 전문가 논의, 부처협의 등을 진행하고,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현장방문 사진(별첨)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