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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룸

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 특별단속 실시, 수사 역량 강화 등 대응방안 논의-

2025.03.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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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범죄 점검회의 주재

"민생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 불안 해소할 것"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범정부 특별단속 온라인 수사팀 신설 신종 마약 발견 즉시 통제물질 지정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방안」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번호 변작 중계기 유통 차단 상호금융 범죄 대응 기반 강화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저신용층 제도권금융공급 확대 불법추심대응·소송지원 등 채무자보호 강화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범죄 발생 감소 및 청소년 이미지 영상 조작(딥페이크) 범죄 인식 개선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관리 강화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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