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 중앙·지방 양 날개로 날아야

-탄녹위, 시도 탄녹위와 함께 중앙·지방 협력강화 방안 논의-

▸2025년 제1차 중앙·지방 탄녹위원장 소통 간담회 개최(3.7)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와 17개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3월 7일(금) 오후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제1차 중앙·지방 탄녹위원장 소통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 참석 :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 17개 시도 탄녹위원장 및 담당과장 등 50여 명

ㅇ 이번 간담회는 작년 수립한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현재의 기후 상황,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 제1기 위원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2기 위원회의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제1차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현황, 제1차 시도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방향 및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확대 계획** 등을 발표했다.

*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 정책 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

** △'25.2월 기준, 226개 시군구 중 170개 제출 완료, △추진과제별 목표대비 실적달성 기준 변경, △지역 특화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범사업 등

□ 시도에서는 ①건물 에너지 신고·등급 총량제 확대 시행(서울시), ②제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제주시), ③전남형 K-패스 확대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전라남도), ④RE100 산업단지('그린이노파크') 조성(경상북도), 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세종시) 등 2025년 핵심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① (서울) 건물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부여로 '50년까지 건물 온실가스 87% 감축

② (제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계통연계(V2G), 가상발전소(VPP) 등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③ (전남) 대중교통비 일부 환급(10개 시군 시행 중)으로 대중교통 이용 장려

④ (경북) 신·재생에너지 및 순환경제 인프라 구축,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도입·운영

⑤ (세종) 차량공유·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공급, 에너지 자립 등 융복합 스마트도시 구축

ㅇ 자유토론에서는 각 시도별로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와 약속한 탄소중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으며,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직면한 '전문인력 및 재정 지원 부족' 등의 어려움을 탄녹위에 전달했다.

□ 한화진 공동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 현장의 최전선은 지역사회"라면서 "시도 기본계획 이행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탄녹위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오늘 논의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유관 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