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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대법원 양형위원장 만나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2025.03.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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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강화 의지 밝혀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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