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장관 직무대행 차관, 정부 수석대표로 제6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참석

- 북경선언·행동강령 채택 30주년을 맞아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국제사회와 공유 -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하 신영숙 차관)은 오는 10일(월)(이하 현지시각)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6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ㅇ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기능위원회로, 매년 세계 각국과 관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들이 모여 여성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양성평등 정책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ㅇ 이번 제69차 회의는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의 이행 및 제23차 총회 특별회기의 성과 검토 및 평가'*를 의제로 3월 10일부터 2주간 개최된다.

* Review and appraisal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and the outcomes of the twenty-third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 신영숙 차관은 10일(월) 오전 개회식 참석을 시작으로, 고위급 일반토의, 장관급 원탁회의 등에 참여하여 회의 의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발표한다.

□ 이번 회의의 핵심 일정인 고위급 일반토의에서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경선언·행동강령* 채택 3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 우수사례와 전략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예정이다.

* 제4차 세계여성회의(1995년, 북경)에서 채택하였으며,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12개 주요관심부문(빈곤, 교육, 건강, 폭력, 무력분쟁,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 제도적 장치, 인권, 미디어, 환경, 여아)을 선정하여 부문별 행동방안을 제시

ㅇ 신영숙 차관은 먼저, 각국 정부가 북경선언·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지만, 여전히 도전과제가 남아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번 회의 의제의 논의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다.

ㅇ 이어서 우리 정부는 5년마다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관련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두고 담당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정부 정책 전반에 양성평등 관점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왔음을 소개한다.

ㅇ 이를 바탕으로 여성들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통합(원스톱) 취업 지원 및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일·생활 균형 사회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돌봄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및 늘봄학교 정책 사례 등에 대해 소개한다.

ㅇ 또한 공공·민간 부문 모두의 성별 균형을 제고하고,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알리는 한편, 우리 정부의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5대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 대응 전략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 자본금 규모가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 법인 등은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만 구성하지 못하도록 규정

□ 11일(화) 오전에는 장관급 원탁회의에 참석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정 형량 상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수사 지원 및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의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특히,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올해에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핵심 과제(프로젝트)로 선정하는 등 예방부터 처벌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한다.

□ 한편, 신영숙 차관은 회의 기간 중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사무총장, 싱가포르 사회가족개발부 차관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양성평등 정책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 회의 참여 외에도, 뉴욕시 가정 및 젠더기반 폭력 종식 사무국(NYC Mayor's Office to End Domestic and Gender-Based Violence) 국장과 함께 뉴욕 내 한인 및 아시아계 여성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비영리 기관인 뉴욕가족상담소(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와 우먼카인드(Womankind)를 방문하여 현장의 활동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ㅇ 또한, 미국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재외한인 여성 지도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현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북경행동강령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성평등을 향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되어왔다."고 강조하며,

ㅇ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양성평등 정책 사례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국제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