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부담은 쏙, 유연근무는 쑥" 실효적 대안마련…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노동경제학회 공동 개최

- 수요대비 공급 부족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도입 및 민간서비스 활용 등 보완책 모색

-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 논의 시작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신동천, 이하 "연구회"), 한국노동경제학회(회장 김진영, 이하 '학회')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 행 사 개 요 >

▷ 행사명 : 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 일시 : 2025년 3월 13일(목) 14:00-17:00

▷ 장소 :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20층)

▷ 주제 :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전략 모색

▷ 주최·주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노동경제학회

ㅇ 위원회는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매달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 확대와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려면 가장 먼저 부모의 육아부담을 크게 줄여야 한다"면서, "공공·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는 가정에서, 유연근무제는 일터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이번 포럼의 의미를 설명했다.

□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는 수요가 높은 반면 공급이 부족해 평균 대기일수가 33일에 달하는 등 대기시간이 길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돌봄서비스의 연계율이 낮아서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ㅇ 이에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부터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 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00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일수 감축(~'27년, 10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주 부위원장은 이에 더해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확대 및 교육과정 개편 등 양성 체계를 점검하고, 이용가구가 선호하는 시간대에 돌보미 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한 공급 확대를 비롯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특히 "공공 아이돌보미 인력을 단기간에 대폭 확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민간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여가부가 추진 중인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를 서둘러 도입해 민간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 부위원장은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부담 해소에 가장 중요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조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실효적인 해법 마련을 요청했다.

ㅇ 또한 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평균 통근시간('16)은 OECD국가 평균 28분보다 두 배가 긴 58분이고, 수도권은 평균 120분이며, 연 평균 근로시간('22) 역시 1,901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 1,752시간에 비해 길어 자녀 돌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유연근무가 양육시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했다.

ㅇ 자녀 양육 및 부모 경력 관리 측면에서 유연한 근무환경이 중요한 상황이나, 실제 유연근무 사용률은 2022년 기준으로 15.6%*에 불과하다.

* 유연근무 활용률: ('18)8.4% → ('20)14.2% → ('22)15.6%(경활인구조사, 통계청)

ㅇ 주 부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OECD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유연근무 활용도가 특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며,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라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화 하는 방안 등 한국형 유연근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정부는 부모에게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도입해 유연근무 활용률을 끌어올리고, 일·가정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이후 포럼 첫 세션에서는 위원회와 연구회에서 추진한 '육아도우미 이용 지원과 만족도 제고'와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발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한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 첫 번째 발제자인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공공 육아도우미는 높은 서비스 질과 저렴한 비용이 강점이나 공급이 부족하고, 민간 육아도우미는 유연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만족도가 높지만 비용이 높은 것을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ㅇ 이에, ①공공 아이돌보미와 수요자의 연계 속도를 높이고, ②공공·민간의 서비스 질 제고와 함께 ③민간 육아도우미 업체에 이용요금을 보조(바우처 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진욱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연근무를 활용할 때 자녀 수가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소개하며, 유연근무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ㅇ 이에 오 교수는 "부모가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유연성을 확보하고, 재택 및 원격근무로 장소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컨설팅 강화, △동료업무분담지원금 확산, △경영진 대상 교육, △중앙정부-지자체-기업 연계사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ㅇ 특히 오 교수는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게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 도입과 함께 육아기 근로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보다 쉽게 활용하는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승윤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정지예 한국아이돌봄협회장 ㈜맘편한세상 대표, 유혜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아이돌봄사업부 부장,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상범 ㈜마녀공장 인사부장, 이영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이 참여하여 발표된 각 주제별로 정책현장의 실태와 문제점, 향후 대응 방향과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위원회는 향후에도 저출산, 고령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포럼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 한편,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소와 축소사회 대안 모색을 위해 위원회-연구회-관련 학회 간 협업*하여 이번 포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지역소멸 대응,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차별없는 일터 마련 방안, 이민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해왔다.

* 위원회-연구회 간 공동기획연구, 심포지엄 정기 개최 등의 업무협약(MOU) 체결('24.4.3)

【붙임】1.「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웹포스터
2.「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자료집(별첨)
3. 포럼현장 사진(별도배포)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