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새로고침'

'국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1,545건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재검토

- 3.17일~4.25일 40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의견수렴 실시

□ 정부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 국무조정실은 '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 국민이면 누구나 3월 17일부터 총 40일간(~4.25)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 참여방법 : ① 규제정보포털 '재검토규제 국민제안' 배너 ② 부처 선택 ③ 법령 선택 ④ '국민제안하기' 버튼 클릭 ⑤ 자유로운 의견 작성 및 제출

□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민간위원 공동위원장)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ㅇ 추첨을 통해 참여자 30명과 우수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부동산 청약, 복권 판매, 자영업종별 시설기준, 직업별 의무교육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ㅇ 규제혁신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