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20(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통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추진방안은 해상풍력 시장 초기부터 에너지 안보, 석탄발전 전환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공공주도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하고,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공공기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R&D 등 터빈·기자재의 실증 지원을 포함하는 별도 경로를 올해 상반기 경쟁입찰부터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의 기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8점)한다. 참여 인센티브로는 공급망·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가격을 기본적으로 부여받고, 정부 R&D 실증시 추가 우대가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사업도 우선 지원 받는다. 공고 용량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전체 입찰 수요와 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종합 고려하여 공고시 각각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개발사, 터빈·케이블 등 제조기업, 터빈 설치선, 케이블 포설선 등 해상풍력 선박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다음달 종합설명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정기공고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조기 시행하고 필요시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공고는 5월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 주요 내용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