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 결정 |
- 관세청,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전기차용 폐배터리 파우더, 안면 리프팅 시술 물품 등 17건 품목분류 |
□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지난 2월 20일(목) 개최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24일(월)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와 관련하여,
* 재사용이 불가능한 리튬이온전지와 셀 제조공정 부적합품을 전처리 공정을 통하여 얻은 검정 분말
**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부적합 전구체, 부적합 활물질, 부적합 전극을 파·분쇄하여 선별한 검정 분말
ㅇ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였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영문 동시배포) 새로운 가야사(史) 발굴, 터널 속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어진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상생소비복권 1차 2025명 당첨…"1등 2000만 원"
-
이재명 대통령 긴급 지시…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
젠슨 황이 한국으로 뛰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손해배상금 30만 원씩 지급' 결정
-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
"한국, 실용적 중견국 리더십 발휘"…외신이 본 '경주 APEC'
-
이 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 열어야"
-
정부, 김장철 물가 안정 총력…배추·무 등 4만 7500톤 공급
-
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공무원, 대학별 추천 인원 대폭 확대
-
내년 5급 국가공무원·외교관 공채 1차, 3월에 치른다
최신 뉴스
-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10월에도 하락세 지속…유지류 제외 전 품목 내림세
- [해명] 규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제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참고)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수본, 피해자 가족과 함께 전 과정 투명 구조수습 추진
- 한-캐 방산협력 파트너십, 신뢰로 여는 다양한 협력의 장
- 우리나라, 2026-28년 임기 유엔 행정예산자문위원회(ACABQ) 위원 연임 당선
- 제4회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 연합 학술 세미나 축전
- [해명] 통계 공표 전에 통계를 제공받아 주정심에 활용 가능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제16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11.7.) 개최
-
질병청,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 고도화 추진단 발족
-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적법하게 지정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