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특허분쟁, 조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2025.03.24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특허분쟁, 조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조정연계제도 활성화 본격 추진 -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심판-조정연계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심판-조정연계는 심판장이 심판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사건 진행 중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심판-조정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신청이 이루어지면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가 중지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심판 절차가 재개된다.

심판과 연계된 조정은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심판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심판관이 직접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빠른 조정 진행이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사자계 심판절차에서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풀(Pool)을 구성하여 심판-조정연계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 심판정을 조정회의 장소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기술적 쟁점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여 빠른 지재권 분쟁해결이 기대된다"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개선을 통해 심판-조정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54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43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