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24일(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목포·해남을 방문하여 전남지역 조선사 오찬 간담회를 통해 조선사 수주동향 및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선박 건조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조선 해남공장 현장을 방문하였다.

        * Refund guarantee, 선박 미인도 위험 등에 대비하여 발주사가 조선사에 旣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선박건조대금의 약 40~70% 수준)

〔 전남지역 조선사 현장간담회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남지역 조선사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조선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수출에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금융회사들은 조선사 RG를 적기에 발급하여 원활한 수주를 뒷받침 하는 등 우리 조선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형조선사는 우호적인 글로벌 조선업황 등으로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회사는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손실 및 현재의 재무실적을 등을 바탕으로 RG심사를 하고 있어 수주에 필요한 RG가 충분하게 발급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 중형3社 영업손익(잠정치 합계, 억원) : ('22) 329 → ('23) △1,318 → ('24) 1,789
        (대한조선, 케이조선, HJ중공업)

  이에 따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향후 수주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RG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책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조선사의 경영실적 개선 등을 감안하여 수출입은행, 민간금융회사 등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RG발급 업무의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로 지정하여, 그간 중형사 RG발급에 보수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이다.

        * 조선업 리스크 및 중형사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수익성, 유동성 기준 및 선수금 관리 등에 대해 규정 → 조선업황 변동 등 위기발생 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마련

        ** 조선사 수주 선박의 전체 건조 일정, 수주에 따른 향후 유동성 등도 함께 검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형 조선사 대표들도 한목소리로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RG발급 한도를 확대하고 발급기관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며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원균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24년 결산이 완료 되는대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수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건조능력 및 수출이행능력 등을 보유한 중형조선사에 신규 RG 발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했으며, 박성우 광주은행 부행장은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사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김완택 신한은행 호남서부본부장은 "신한은행이 11년만에 시중은행 중 첫 번째로 RG를 발급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RG 발급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조민희 기업은행 호남지역 본부장은 "소형조선사 RG 지원방안에 따른 지원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과정에서 필요한 자금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으며, 강현구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은 "소형조선사 RG 지원방안에 따른 RG 특례보증과 조선 기자재 특례보증 상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라고 하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들었던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조선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하면서 "금융권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대한조선 해남공장 현장 방문 〕

  간담회에 이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 부행장, 광주은행 부행장 등과 함께 대한조선 현장을 방문하였다. 대한조선으로부터 회사 현황을 듣고, 도크로 이동하여 선박 건조 공정을 설명받았다. 또한, 현재 건조되고 있는 HN5092호선에 승선하여 대한조선의 주력 선종(원유 및 석유제품 운반선) 등에 대해 소개받았다.

* '24년중 금융회사에서는 대한조선에 약 4.2억불의 RG 발급(산은 2.4, 시중·지방 1.8억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