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대미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점검에 나선다

2025.03.25 관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 대미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점검에 나선다

- 우회 수출 고위험 품목은 사전에 검증하고, 최신 해외 동향은 신속히 공유 -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검증 :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체약국 간에 거래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규정 위반 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됨

 

 이번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근거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7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한다.

 

* 원상태 우회수출 역외산 부품의 단순가공(절단·조립 등)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유럽연합(EU)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원산지검증 수출물품 주요 검증동향

 

 ㅇ 반면,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출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기업은 향후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ㅇ 관세청은 "이번 기획검증을 시작으로 대미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산지 관리 능력 강화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향후 기획검증이 완료되면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하여 수출기업이 원산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모집 공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