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25(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 경제부총리(위원장), 과기·외교·행안·농식품·산업·보건·국토·해수부, 국무조정실, 금융위, 관세·조달청,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수은, 민간위원 참석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美 신정부의 동맹도 예외없는 관세부과와 중국의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등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가리지 않는 중국기업들의 전방위적 공세, 소위 "제2차 차이나 쇼크*"로 우리 공급망 핵심기업들이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하였다.

* 중국이 저부가 제품에 이어 고부가제품까지 생산·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글로벌 경제가 받는 충격(WSJ)

이에,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란 각오로 대외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작년말 수립한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21년과 '23년 두 차례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운영을 통해 국내생산, 비축, 수입다변화 등 대안간 수급안정화 효과, 소요비용, 정책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비축확대와 수입다변화"의 정책조합을 통해 현행 50일 수준의 공공비축을 70일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수입처를 기존의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중동, 유럽까지 다변화하여 어떠한 대외교란 요인에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전기차·이차전지·청정에너지 등 미래산업의 필수요소인 핵심광물을 사용후 제품으로부터 추출하는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도 논의하였다. 최 부총리는 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그간 "폐기물"로 인식해 온 재자원화 원료들을 소중한 "자원"으로 보는 인식과 제도의 전환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기재부·산업부·환경부를 중심으로 TF를 꾸려 관련 제도와 규제 개편방안을 금년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금년도 10조원 규모 공급망기금의 지원 대상과 수단을 다각화해 공급망 핵심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하였다. 소재와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공급망 핵심산업의 제조기업에 대해 조달원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즉시 도입하고, 수은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법을 개정하여 이차보전을 통한 금리인하와 직·간접 투자 확대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공급망 대책과 함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는 경제안보전략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별첨1 ]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별첨2 ] 산업부장관 모두발언
[ 별첨3 ]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 별첨4 ]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 별첨5 ]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
[ 별첨6 ] '25년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