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3월 25일(화) 인천세관에서 2025년 관세청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Re:Custom)」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리커스텀」은 혁신(Reform), 재구성(Redesign), 재생(Renew)에서의 "리(Re)"와 관세(Customs), 맞춤형(Customize)에서의 "커스텀(Custom)"을 결합한 명칭으로, 관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상징한다.
ㅇ 규제 발굴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관세행정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며, 관세행정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 발대식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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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5. 3. 25. (화) 14:00 / 인천세관 5층 대강당 ● [발굴단원]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관세행정 유관기관·협회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이용자 총 39명 ● [주요내용] 1) 관세청 규제혁신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 설명 2) 규제 발굴단 역할 및 활동계획 소개 3) 참가자 주도 관세행정 규제혁신 아이디어 발표 및 토론 4) 관세행정 현장 견학(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
□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 은 향후 1년간 관세청 각 업무분야 담당자들과 함께 수출입 통관, 보세제도, 물류감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관세행정 전반을 살피고, 규제혁신 과제를 수시로 건의할 수 있다.
ㅇ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 및 '민생활력 제고'에 중점을 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규제혁신 과제 건의 및 채택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여자에게는 관세행정 기여 공로를 인정하는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발대식 축사를 통해 규제 발굴단 리커스텀이 관세행정 규제혁신의 핵심 동력이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ㅇ 그동안 민간의 다양한 규제개선 건의가 관세행정 규제혁신에 많은 도움이 되어왔음을 언급하며,
ㅇ 앞으로도 현장의 실무경험과 신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관세행정 규제에 대해 자유롭게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관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규제 발굴단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 규제 발굴단은 발대식 후 이어진 관세행정 현장 견학에서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를 둘러보며,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별첨. 발대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