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개선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다목적 댐 내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상향 등 8개 과제 발굴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대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3.25)에서 논의하였다.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30년까지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추진
ㅇ 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30년 21.6%+α)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①수상태양광, ②주차장태양광, ③영농형태양광, ④이격거리 규제, ⑤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보령시, 충주시) 등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① (수상태양광) 다목적 댐,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 발전사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에도 내수면 점용을 허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리스크 저감이 기대된다.
-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 설치계획을 내수면의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수상태양광 최대 잠재량을 2배 이상 확대(최대 3.2GW)하고 설비 대형화를 통한 사업성을 개선한다.
- 보전관리지역 수상태양광 설치가 불가한 일부 지자체의 조례 개정(보령호-보령시) 또는 설치계획 수립을 권고(충주호-충주시)하여 추가 입지를 확보한다.
-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담수호(3,371개소) 등의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② (주차장태양광) 도로공사, 지자체 소관 공영주차장 2,995개소 대상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주차장태양광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규 추진한다.
③ (영농형태양광)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을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하고, 인센티브 및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여 농지 면적을 유지하면서 농민들의 영농형태양광 참여 확산을 유도한다.
④ (이격거리) 태양광 이격 거리를 완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인센티브(선정평가 가점 등)를 부여하여 지자체의 규제 개선을 유도한다.
⑤ (육상풍력)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 허용기준을 보완하여 사업 절차의 투명성 및 육상풍력 입지 잠재량을 추가 확보한다.
□ 이번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를 주재한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아울러 "과제별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에 논의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은 오는 4월 중 개최 예정인 「제4차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탄녹위를 통해 이행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달청, 군용 피복류 생산기업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택배·직접배달' 소상공인도 지원금 30만 원 지급…55만 명 예상
-
12조 2000억 원 '필수추경' 편성…산불 재해복구·미 관세 대응·민생 지원에 투자
-
폭염 위험수준 '카카오톡'으로 안내…"부모님 건강 챙기세요"
-
5월엔 바다로 가자!…숙박·레저·관광 등 할인 혜택 제공
-
'한미 2+2 통상협의' 24일 저녁 9시…한 권한대행 "국익 최우선"
-
병역이행자, 'e-병무지갑'으로 학원 수강료 20% 할인받으세요
-
정부, AI 추경 1조 8000억 원 편성…'국가 AI역량 강화' 본격 추진
-
한 권한대행 "4·19혁명,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빛나는 성취"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북 도발 감시망 더 촘촘해진다
최신 뉴스
- 철도와 사회적기업, 상생의 레일을 잇다
-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와 손잡는다
- [보도자료] 2025 국가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 보도자료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림 분야 연구현장 소통
- 과기정통부, '시스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내외 연구 통해 입증된 임도의 산불 대응 효과, 지속적 확충 필요!
- 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정책기반 강화 추진
-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시작
-
한 대행 "평온한 일상, 청년들 헌신 덕분"…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 근로복지공단,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