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3월 26일(수) 07:30, 서울 삼정호텔에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이하 '전략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연구회는 '명품특허'로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업?연구기관?학계?법조계 등 17인의 주요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대한변리사회장, 지식재산학회장, 연구소기술이전협회장, 대학기술이전협회장, 한국혁신학회장, 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에이비온㈜, ㈜테크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자신문 등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특허출원*은 많지만, 원천·핵심특허 부족으로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과학기술계에서도 특허성과에 대한 평가를 양에서 질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이 강한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 GDP 대비 내국인 출원('23, 건/10억달러): 韓 73.1, 中 48.8, 日 39.7, 獨 12.1, 美 11.1

** 산업재산권 무역수지(억달러): ('22) △24.6 → ('23) △16.6 → ('24) △18.4

특허청은, 그간 혁신주체들이 돈되는 특허, '명품특허'를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해왔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하여 권리 안정성이 높은, 이른바 돈되는 특허를 말한다.

이러한 '명품특허'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특허청은 이번 전략연구회를 통해 연구개발, 특허출원·심사·심판, 거래·사업화, 수출, 지재권 보호 등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서 중점과제들을 도출하고, 기업·연구기관 등 혁신주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들으며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특허분석 기반 R&D를 통한 연구결과물 품질 제고, ▲기업·연구기관·변리업계의 특허출원 품질 향상, ▲혁신기술을 '명품특허'로 만드는 심사 혁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개선, ▲'명품특허'가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기 위한 사업화·수출 촉진, ▲법원에서 지식재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보호기반 조성 등의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특허청은 특허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중견기업*이 '명품특허 전략'으로 무장하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전략연구회와 지식재산 전략포럼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오는 4월 2일(수)에는 특허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업무협약을 맺어 지식재산 정책 전환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중견기업 수는 전체의 1.4%에 불과하나, 수출의 18%, 매출의 15%, 고용의 14%를 차지하고, 산업재산권 보유건수는 평균 51.5건(특허·실용신안 20.7건, 상표 26.6건, 디자인 4.2건)('23)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혁신이며, 이를 위해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품질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시점"이라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주체들이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서 '명품특허'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