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아울러 "올해부터 처음 발표된 월별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월보다 0.08명 증가한 0.88명을 기록했다"면서, 이러한 상승추세는 계속 이어져 올해는 출생아수가 25만 명에 근접하고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변화가 정부의 정책적 노력 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 특히 기업 등 경제계의 앞선 노력 덕분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덧붙여 "정부는 지난해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중점을 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였다"며
ㅇ "매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책을 보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왔다고 했다.
ㅇ 또한, 주 부위원장은 최근의 변화가 1) 부영그룹과 크래프톤의 통 큰 출산장려금, 2)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롯데백화점 등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 3)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으로 대·중소상생협력기금 100억원을 출연한 신한금융과 자사의 직장어린이집을 협력사 임직원 자녀에게도 개방하여 양질의 돌봄환경을 공유한 HD현대중공업 등 기업들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라는 점도 언급하였다.
□ 한편 주 부위원장은 "아직도 육아휴직이나 유연한 근무환경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호소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ㅇ 특히, 우리나라의 평균 통근시간이 OECD 국가 평균 28분보다 두 배가 긴 58분으로 수도권은 120분에 이르는 점과 '23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 1,742시간 대비 1년에 평균 13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환산시 16일 이상 더 일하는 점을 지적하며,
ㅇ "기업이 먼저 장시간 근로관행과 회식문화를 바꾸고 임신, 육아기근로자부터라도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서달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남성 육아휴직률이 높아지면 가정내 맞돌봄이 가능해지고, 맞돌봄 문화는 가사노동의 분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양성평등이 조직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도 부탁하였다.
□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도 지속·확대·강화될 것을 약속하였는데,
➊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지원을 확대
· "유연근무 장려금을 최대 60만원 수준으로 늘리고 대체인력 지원금도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➋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
·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보육수당 등을 지원할 경우, 기존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월2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였으나 자녀 1인당 비과세 방식으로 바꿔 근로자에게 좀 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➌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확대
· 또한, "이달부터 공공부문에 이어 상장기업까지 전면 시행중인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를 보완하여 비상장법인 등도 일가정 양립 현황을 공개하도록 확대할 계획"임도 밝혔다.
➍ 일·가정 양립 경영 모범기업 인센티브 제공
· 이에 더해, "올해부터 일·가정 양립에 힘쓴 중소기업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방안을 마련하며, 장기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선도기업에 정기 근로감독 면제 방안 등 획기적 지원책도 준비 중에 있음"을 밝혔다.
➎ 기업 정부 포상 확대
· 끝으로, "출산·육아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인구의 날이나 임산부의 날 등 각종 계기에 훈포장 등 정부 포상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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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제8회 서울인구 심포지엄 축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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