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만드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공모전' 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함께하는 '민관 공동 정책공모전'

- 청소년의 정책의견 수렴위해 '중·고등부 별도 신설', 저출생·고령화 분야별 공모

- 대상 1명 500만원, 최우수상 4명 70만원씩 및 참가상 등 총 531명 시상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와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광형 KAIST 총장, 박장범 KBS 사장, 진우 스님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의장, 허명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는 3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정책수요자인 국민들의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공동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이번 공모전은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여성계 등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저출생 대응 민간단체인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후원으로 참여한다.

ㅇ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정책 공모전에 참여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공모전에서도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올해 발표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1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특히 지난 공모전과 차별성을 두어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세대별 인식차이를 감안하여,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를 별도로 신설하여, 중·고등부와 대학·일반부로 나누어 확대하여 진행한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미래세대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ㅇ 공모분야는 저출생과 고령화 두 개 부문이며, 접수는 3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ㅇ 수상자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4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1명)은 500만원과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상장, 최우수상(4명)은 70만원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상장, 우수상(6명) 30만원, 장려상(20명) 10만원이 수여된다. 또 선착순 500명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진다.

□ 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정책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들의 정책제안을 적극 활용하여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발표,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등 3대 분야 15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이후 실효성 높은 정책 발굴과 보완을 위해 맞벌이 가정과 난임부부,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정책공모전을 함께하는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와도 협력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집중해왔다.

ㅇ 2024년 8월 출범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여성계 등이 함께하는 민간단체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ㅇ 또한 위원회는 지난 1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 등 3대 분야 중심의 「초고령화 대응 방향」과 돌봄·주거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돌봄체계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4년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만에 반등한 것은 사회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과 국민과 함께 한 정책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올해 만들어나갈 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도 이번 정책공모전을 시작으로 국민과 소통하여 함께 만드는 체감도 높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 및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저출생·고령화 정책공모전 홍보 포스터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