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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8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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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6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비공개)



o 전국언론노동조합EBS지부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을 대상으로 신청한 '위원 기피신청에 관한 건'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로 의결함



나.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비공개)



※ 별도 보도자료 추후 배포 예정



다.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문화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 -



o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재허가 시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문화방송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신규허가 시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오비에스경인티브이㈜에 대하여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함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 ㈜딜라이브 계열 14개사,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딜라이브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남인천방송㈜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12.10.에 요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에 동의함



마.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 - ㈜와이티엔 -



o ?방송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와이티엔에 대해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원을 의결함



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에스비에스엠앤씨의 허가 유효기간 만료 (2025.8.21.)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등 재허가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보고 안건]



가.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o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OTT서비스 영향력 강화 등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방송시장의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에 대해 분석한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보고함

*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영상콘텐츠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



※ 보도자료 참고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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