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되었다.
<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24.12.23. 발표) 주요내용 >
□ (개요) 소상공인이 은행을 통해 창업·운영·폐업 등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창업·채무조정자 등 우선지원 → 대상 점진적 확대
□ (방식) 은행 컨설팅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활용하여 원스톱 플랫폼 연계
□ 협약서에는 참여 기관 간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 상호 제공,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할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협약 주요내용]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 체계 구축
ㅇ 정부(중기부·금융위), 은행권, 공공 및 민간 플랫폼이 참여하는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상호 서비스 공급, 정보공유, 홍보 협조
ㅇ 소상공인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상호 간 컨설팅 프로그램 연계 제공
ㅇ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 연구자료 및 관련 서비스 지원·공유
ㅇ 은행 영업점을 통한 '금융지원 3종세트'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우대 등
ㅇ 공공기관·은행권은 은행 연계 컨설팅 이수자에게 금리할인을 제공
ㅇ 은행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참여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시켜 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확장하여 자금 공급·채무조정 등 금융 영역과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이러한 협력체계가 본격적으로 안착되면, 소상공인은 은행을 방문해 은행 또는 연계된 전문기관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멘토가 필요한데, 정부-민간-은행이 원팀이 되어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프로그램이 소상공인에 든든한 동행이 되기를 기원하며, 정부도 잘 안착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잘' 설계하고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
은행권 컨설팅 강화 방안
□ MOU체결과 더불어 은행권은 자체적인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도입하고 컨설팅 센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TF를 통해 소상공인이 거래 은행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컨설팅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ㅇ 매뉴얼은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컨설팅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인력과 내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ㅇ 또한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담겼다.
ㅇ 은행은 이에 따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상황을 분석 후 직접 컨설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ㅇ 은행별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매뉴얼에 따른 컨설팅 제공이 이루어질 방침이다.
□ [은행권 컨설팅 센터 확대 방안] 은행권은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컨설팅 센터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지난해 말 기준 9개 은행에서 운영 중인 32개 컨설팅 센터를 올해 안에 14개 은행* 60개 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지속적으로 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전체 20개 은행중 소상공인 영업 비중이 낮은 은행(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제외
ㅇ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향후 계획
□ 향후에도 은행권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소상공인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폐업단계 컨설팅 활성화, 은행 자체 컨설팅 역량 제고 등 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은행권은 소상공인 컨설팅 이외에,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폐업자 지원, 햇살론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4월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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