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경감 방안 모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교육학회, 제9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공동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 주형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 신동천), 한국교육학회(이하 '학회', 회장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과 2025년 4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9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하였다.

*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매달 개최 중

< 행사 개요 >

· 행사명 : 제9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 일 시 : 2025년 4월 3일(목) 14:00-16:30

· 장 소 :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20층)

· 주 제 :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모색

· 주 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학회

ㅇ 위원회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저출생의 구조적 문제의 하나로 '사교육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오늘 포럼은 그간 다룬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일차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이다.

□ 오늘 포럼의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교육 정책 방안'과 '대입제도 과제'에 대해 차례대로 발표하고, 발제내용에 대해 전문가와 정책관계자 및 학부모가 참여하여 종합토론을 펼쳤다.

ㅇ 첫 번째 발제자인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역대정부 교육정책에 따른 사교육 실태 분석결과와 사교육비 및 참여율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사교육 과잉 의존현상의 원인을 제시하였다.

· ➀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대학 서열화 및 대입경쟁 심화 등 사회구조․문화적 문제, ➁개별 학생의 소질․적성,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제공이 어려운 공교육의 한계와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 및 복잡한 입시제도, ➂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중심의 돌봄 성격의 예체능 등 사교육 수요를 그 원인으로 진단하였다.

· 이에,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위한 단기 정책과제로, ➀돌봄 성격 및 예체능․취미 목적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의 강화, ➁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다양화 및 학교선택권 확대와 중․하위권 학생 지원체제 강화, ➂개별 학생 맞춤형 학업설계 및 진로․진학 컨설팅 내실화 등을 제안하면서,

· 중장기 과제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개발을 위한 수업 및 평가방식으로의 전환 등과 함께, 사회구조 개혁과 더불어 국민의식 전환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입시의 강한 변별력*이 대학 간 서열체제를 만들고 명문대 학생들에게 채용시장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일자리 확보의 경쟁이 청소년기에 집중되어 사교육이 팽배해졌다"고 하면서,

* 내신(상대평가) 및 수능(전국단위 일제고사) 모두 입시전형에 활용

· "과도한 사교육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저출산 위기의 촉진, 가계의 경제적 부담, 청소년의 정신건강 피폐 등 부정적 영향을 크게 부각시켰고, 정부의 입시정책이 사교육 확산을 부추겼다"고 진단하고,

· 정부의 성공한 입시정책 사례로, ➀외고･국제고 지필고사 입시의 전면폐지(2010학년도부터), ➁중학교 입시 폐지(1969년), ➂고교 평준화 도입(1974년)을 사교육에 대해 유효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하였다.

· 김 교수는 국가 간 입시 제도를 비교･소개하면서 수험생의 경쟁 강도 및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다 중장기적 방안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 등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강태훈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대근 전라남도교육청 늘봄교육팀장과 박명희 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 이사장이 전문가와 정책관계자로 참여하고, 학부모 토론자로 한지숙 나인원자산관리(주) 설계사와 임성옥 인천인일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이 참여하여 발표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ㅇ 오늘 포럼에서는 공교육 내실화 아이디어, 사회구조 및 인식변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9년 만에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한 반등추세로 만들려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사교육 과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경제인협회 연구보고서(2023) 등을 소개하고,

ㅇ "경제적 부담보다 더 큰 문제는 어려서부터 과잉경쟁에 노출된 아이들의 신체, 정신, 인지 등의 고른 성장의 기회를 놓쳐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강조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며, 국가 존망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관계부처와 함께 하나하나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ㅇ "공교육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 사교육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여,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좋은 일자리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ㅇ "사교육비 문제는 단번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정부가 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합계출산율을 반등시켰듯이 사교육비 문제도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포럼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붙임】1.「제9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웹포스터
          2. 포럼 현장 사진(별도배포)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